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4일 후, 오는 12일이면 만기 출소합니다. 시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는데요. 조두순이 나오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공개 협박까지 등장했습니다. 조두순의 출소 전후 이동 경로부터 생활 계획 점검 등 경찰과 법무부, 안산시 준비도 바빠지고 있는데요. 관련 내용을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조두순이 예정대로면 오는 12일, 토요일날 출소하게 되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나오게 됩니다. 보통 출소를 하게 되면 해당 일 오전에 나오게 되는 거죠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원래 출소 만기일날 나오게 되면 그 시간 24시에서 00시로 바뀌는 그 시점부터 나올 수 있는데 00시에 나와봤자 갈 데도 없고 위험한. 사실 저는 조두순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두순이 나와서 그 시간에 뭘 할지가 저는 더 두려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새벽 5시에서 6시 정도에 보통 출소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아직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 알려지지 않았어요. 그건 왜 그런 건가요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사실 이 부분도 저는 되게 불편하거든요.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큰 공분을 일으킨 사람이면 다른 출소자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법무부에서 어디서 나오는지조차도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이고. 법무부에서 좀 이건 부적절한 단어인데 보호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사실 문제가 있으면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출소를 할 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조두순법이라고 해서 1:1 감시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보호관찰관이 조두순 딱 데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장소까지 가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을 보호한다, 이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곳에서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만은 예를 들어서 워낙 사적 보복의 문제점이 있으니 그건 막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보호를 한다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쨌든 조두순이 언제, 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81108390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